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왔네요.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2월이라니 시간이 새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바쁜 12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소득세, 법인세 신고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세 신고기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가지급금에 대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 포스팅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먼저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이 있으나 거래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계정과목을 말하는데요. 금액이 미확정이면 그 지출액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고 있는 과목이 바로 이 가지급금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특히 이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곤 하죠. 가지급금은 보통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접대비가 있으나 이를 증빙 처리하지 못해도 법인 가지급금으로 발생됩니다.
법인회사에 이러한 가지급금이 쌓이게 되면 세법상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부분을 대여자의 상여로 처분하게 되며 대여자는 소득을 정할 때, 인정 이자만큼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법인 역시 인정 이자가 이자수익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주의하셔야 하고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 원인은 기업마다 다양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원인인 두 가지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했으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에서는 사례비나 접대비 등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적격 증빙이 불명확하다 보니, 증빙자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임시 계정으로 먼저 가지급금으로 잡아두게 되는데, 추후 회계처리 시에 제대로 증빙하지 못해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대표이사 및 임원 등 개인적인 사유로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는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듯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도 큰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인정 이자가 발생하여 가지급금의 적수만큼 4.6%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인정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으로 과세되게 되죠. 법인 가지급금은 회사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게 되는데요.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외 기업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정부 사업에서도 탈락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오랫동안 누적이 된다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면, 대표이사의 자산으로 상환을 하거나 상여금, 급여 인상,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게 되죠.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나, 그 방법마다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과 재무사정을 충분하게 고려한 후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이라면 해결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의 기업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세무 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돼 세무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배임 및 횡령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편하게 궁금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