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도 좀처럼 확진자수는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백신에도 내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경제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듯 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피치 못하게 회사의 규모를 줄이게 되거나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업을 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을 놓치게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곤란한 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일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통하여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업을 시행 하였을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에 도움을 주어 이직이나 퇴사로 인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하기에 앞서 휴직이나 휴업의 차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휴업은 전체 근로시간이 기존에 비하여 20%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휴직은 하루 근로 시간이 0시간인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만 6천 원 지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요건이나 상황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 요건으로는 피보험자 전체가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근로시간 단축이 된 경우인 유급 휴업의 경우나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은 유급휴직의 경우이거나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무급휴업 또는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의 무급휴업을 한 경우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끝나고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에 적합하다 인정받아 지원을 받게 되었다면 유급 휴업이나 휴직에 관하여 연 180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 휴업과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자 별로 최대 180일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 기준에 있어서 전년도 매출 대비하여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로 기준을 두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2021년 현재 2020년의 기준이 아닌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매출이나 생산량의 감소율을 보아 휴업이나 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비교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시행하였을 때만 신청 가능했던 부분이 2021년부터는 3개월 이상의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유급 휴직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외에도 다양한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나 요건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구비서류나 필요한 요건 기준에 적합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