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대기업에서 올해는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업 대신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폐업률이 많은 만큼 쉽사리 도전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점점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관한 개발 활동비용이 줄어들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혜택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에 관련된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품에 관련한 연구를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80%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병역특례, 기술 신용보증특례 자금 지원, 중소기업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특별한 조치 등의 폭넓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와 같은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이 규정으로 인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점점 대상이 늘어나 현재는 대부분의 업종이 설립이 가능하며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업부설연구소혜택은 설립을 위한 연구 인원, 기자재, 공간 세 가지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허가가 아닌 신고를 하기 위함인 만큼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주 업종과 같은 분야로 신고되어야 하는 만큼 매출에 대해서 비중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를 전담하는 인원으로 등록이 되기 위한 조건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 기업의 규모와는 전혀 상관 없이 모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과계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자격법에 따라 기술, 기능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조건을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과계열에서 2년제 전문학사 이면서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3년제 전문학사 이면서 1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거해 기술이나 기능에 대한 사업 기사와 2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현재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4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종의 업무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2명 이상, 소기업은 창업일 3년까지는 2명 이상 이후에는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현재 국내에 등록한 기업연구소는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부설연구소혜택 공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타 부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부서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구분이 가능하도록 다른 출입문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을 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봤을 당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적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구소의 면적이 30이 되지 않는 소규모 연구공간의 경우 칸막이로도 타 부서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때 연구소를 알 수 있는 현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서류나 조건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탈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문의사항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