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의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경제적인 부분의 손실을 막고,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들을 탐구함으로,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손실은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것이며, 대표적으로는 병역특례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력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신규채용을 고민하시거나, 혹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라면, 굉장히 효과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업체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 연구요원 등의 배치를 통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인력들에 비해서 이 요원들의 경우 적은 임금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각종 정책 자금에 지원을 할 경우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특례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최근 일자리 창출기업이나 수출기업, 혁신형 기업 등 국가의 핵심 정책과 부합되는 경우라면 심사를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대출과 관련하여 연체가 많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최소 중소기업인 법인 이어야지만 이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와 산학협약 벤처기업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본인의 기업이 충족하는지 세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진행하였고 원활하게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약 2-4년간 근무가 가능한 고급인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청년 1인당 기준으로 지원 자금이 최대 900만 원, 법인 세액 공제금 1,100만원 까지 총 2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과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고민하시는 사업주가 계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이를 신청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활하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업주 혼자서 신청을 하고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나 누락되는 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는 곧 심사 부적격으로 인한 탈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컨설팅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신청을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수있으며, 그와 동시에 기업의 성장을 늦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병역특례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