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상이 다른 변이 보다 심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경영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운영자금의 부족이나, 시설자금의 부족 등 자금과 관련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의 지원금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2022년 워라밸 장려금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자금 중 하나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현재 취업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있을 때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특별히 사전 신청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으로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경쟁할 필요 없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은 과거에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을 보전과 대체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간접노무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워라밸 장려금 신청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지원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예산이 늘어난 만큼 부정수급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을 때 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반드시 자격이 될 때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워라밸 장려금은 일부 개편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대상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 지원은 폐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수준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간접노무비가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월 20만 원 정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20만 원 이상 임금감소액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작년까지 지원되었던 대체 인력 인건비는 2022년부터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단축 전 전일제 근무요건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변동이 되지 않았지만, 단축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였던 조건이 단축개시일 이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단축 후 근무요건도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15~3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초과 및 누락 근로 제한도 강화가 됩니다. 과거 월 5일을 초과하면 지원금 지금이 되지 않았던 것이 초과근로 및 누락 3일 초과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주기도 매월에서 3개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변경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워라밸 장려금 변경사항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해서 요건이 강화되고 제재도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가 조금은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전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