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기업과 영리 기업을 섞어놓은 개념으로 사회적인 목적을 우선시하여 재화, 서비스,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곳으로 정의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혜택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며, 법인세와 소득세는 50% 감면해줍니다. 이외에도 시설비 등의 융자지원과 함께 컨설팅 기관을 통하여 경영과 세무 그리고 노무 등의 지원 혜택을 안겨줍니다.
만약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싶다면, 심사 기준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으로의 활동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거나 사회적 목적 시현 여부를 고용비율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힘든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혜택을 위하여 인증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의 경우에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모법인과 인사, 회계, 의사결정 자체가 독립되어 있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인증이 됩니다. 객관적인 확인 방법은 모법인의 정관과 공증된 이사회의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내의 사업단은 인증을 신청할 때 2년 이내로 분리독립 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더불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고용한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급 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유급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혼합형 등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명백함과 동시에 사업 계획을 통하여 2년 내로 바꿀 수 있는 게 판단된다면 조건부로 인증을 해줍니다.
사회적기업혜택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면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한 약 170만 원이 됩니다. 해당 사업 참여 연차별로 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인, 이상의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하여 최대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예비사업적 기업은 1인 한도로 2년간 지원해줍니다. 지원한도는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기술개발과 R&D, 홍보 또는 마케팅 등의 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 기업은 1억 원이며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5천만 원 한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제지원 또한 사회적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4년 동안 50% 감면, 사회보험료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4년 동안 한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기관 아닐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 또한 가능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이지만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은 약 다섯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갖춰서 신청하는 과정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진행하려고 하기보다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