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프로라고 합니다. 또 대기업의 종사자는 13 프로지만 중소기업에 종사자는 83프로로 많은 사업주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업승계 최고 세율이 50프로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여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문제로 많은 분들이 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걸 뜻합니다. 기업을 전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상속, 증여를 통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세금 문제로 인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준비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준비를 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업승계를 할 때 증여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 등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덜어 내는 게 좋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사업주 대표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 주주로 특수관계인 포함 50프로 이상 10년을 보유하고 있어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후계자가 만 18세일 경우에는 회사 주식 증여 후 5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30억까지는 10프로 30억 초과에 대해서는 20프로 세율로 과세로 상속을 받을 때 정산을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 제한법상 기업 상속공제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해당 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자의 조건으로는 60세 이상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만약 사망을 했다면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기업 최대 주주여야 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고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프로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증자의 조건은 18세 이상 자녀 또는 배우자 1 인이 해당됩니다.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할 때 주식가치평가 후 가업 자산 상당액에 대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특례를 하기 전에 법인 업무 무관 자산이 있는지,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지 등 위험 요소를 없애야 하고 주가가 관리가 잘 되는 시점에 승계를 해야 합니다.
또 7년간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기 전과 또 이후에도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엄청난 세금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 가업 승계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잘하셨다면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의 부담을 낮추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평소 기업의 리스크 관리부터 가업 승계 후 사후관리까지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가업승계가 처음이라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컨설팅 도움을 받으시면 기업 리스크 관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