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면 위의 세금을 면제 또는 감경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 절세 혜택을 모르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들을 그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을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업종, 첨단 기술 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중과세 예외 혜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는 장소에 따라 중과세 예외 혜택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산업기술단지 내에 설립했을 때,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설립했을 때, 산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할 때입니다.
산업기술단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시설에 입주한 시설로 시, 도 지사에 의해 지정받은 곳입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에 적용되는 공장과 지식산업시설, 문화산업 시설 등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유지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수익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최대 45%의 세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최대 세율은 25%가 됩니다.
법인은 인건비 부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을 유지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법인등기 절세의 장점도 있지만 법인으로 설립을 하면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채무와 같은 사업 리스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채무는 본인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 또는 주주의 경우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일 때는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도 책임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지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집니다. 법인을 개인사업자와 비교를 했을 때 대외신용도를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가업승계 또는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통하여 상속증여에 관한 세금 부담까지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은 자본금과 등기비용, 초기 설립비용이라는 부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증빙관리와 회계와 세무처리 또한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 비용이 더욱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사업자라면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과 손실을 저울질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되기 앞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이 일정액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어 세무신고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될 경우에는 3만 원이 넘어가는 명세를 챙겨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의 거래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경비에 대해 세무조사와 맞먹는 검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는 이와 같은 부담이 없어 법인등기 절세를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을 하기 위한 타이밍은 과세소대상 소득이 있는 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법인 전환 시기를 잡으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