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병역특례 신청자격과 병역특례기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병역특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만 가능
법인만이 병역특례 지정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병역특례 신규 지정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예외 사항으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가능합니다. 3자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라면 병역 업체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없어야 함
작년 기준으로 산재기 없어야 합니다. 올해 신청을 하시는 경우 라면 2021년 1년간 산재가 없어야 하며 만약 산재가 있었더라도 동종업계 평균 산재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평소 산재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분리되어야 함
제조업 공장이나 IT기업 사업장은 독립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장 및 사업장에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병역특례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이 기본 필수조건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기본 조건일 뿐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병역업체에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승인율을 살펴보면 신청한 업체에서 40%가량만 업체로 지정이 되니 절반도 미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가점 확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병역특례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시작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본 적이 있고 서류상이나 가점항목에 준비된 부분이 있다면 1~3개월가량으로 기간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혀 준비를 해본 적이 없고 2022년에 처음으로 신청을 해보는 업체라면 가점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환경과 그동안 준비한 사항에 따라서 병역특례기간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업체에서 병역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만큼 병역특례 준비를 하실 때 우선 우리 기업의 현재의 평가 점수를 냉철하게 파악하여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다음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어떤 점에서 가점을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에 따라 전문가의 제삼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을 준비하는 업체라면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기능 요원 병역특례 신청은 올해 6월의 신청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업체가 아주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쟁률 상승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우리 회사의 가점을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승인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역특지정업체가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병역특례제도는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들을 계속 관찰해서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특례업체 감정 요인이 되고 그에 따라 앞으로 인원 배정에도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병역 특례업체에서 취소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병역특례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사후관리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컨설팅을 통해 현명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알차게 마무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