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과 규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만큼의 방어기책을 세우고 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력 또한 화창한 미래를 그려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번창과 지속을 위하여 다양한 혜택들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다 제도는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로는 전문연구요원이고, 나머지는 산업기능요원 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병역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의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연구분야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에 투입 되어 제조나 생산에 종사를 보통적으로 하게되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병역특례제도 중에서 산업기능요원 신청요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요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제조업으로써 매출을 꾸준하게
내고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이 따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데일리하게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주는 혜택인 만큼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산업 재해율이 동종업계와 비교를 했을 때 평균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제조업에 종사를
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업체
또한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sw를 통한 매출이 기업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산업재해율이 평균 보다 낮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업종인 경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개의 업종 모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적년도재무제표 (소프트웨어의 경우 3개년),산업재해율확인서 입니다. 외적으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마다 매 6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연구원에
대해서 신청요건과 더불어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독립된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해당 부설연구소에는 자연계 관련하여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전담 연구원들이 5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중소나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전담 연구원 2인 이상의 기준을 가집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로는 신청공문,전담 연구요원들의 학위 수여증 혹은 졸업증명서 원본,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 공문 ( 한국 산업 기술 진흥협회 연 소 인정단에 신고 必),연구기관의 약도, 실태조사서가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 상장증명서 혹은 기업소개서, 특허 등록증, 신기술 인정서, 청장 이사잉 수여한 상장,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인정서 등의 다양한 추가서류가 있다면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은 매년 1월, 6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들을 업로드 하게되고, 이를 통하여 자격요건 검토 후에 선정 됩니다. 1차 심사에서 자격이 충족된 업체들에한하여 서류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업체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점수가 아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해마다 5월과 12월에 고시되는
지정업체표를 확인하여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점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첫번째로는 경영 및 기술혁신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나 혁신형 기업의 경우에는 가산점 12점이 부여 됩니다.이를 위하여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 스마트공장도입, 메인비즈 등의 인증을 획득하신다면, 점수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날이 가면 갈 수록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짐을 알 수 있는데요, 획득할 수 있는 가점 적극적으로 챙겨 경쟁력을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