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혜택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축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용지원 사업을 통하여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아 1년 동안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에게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전담인력의 부재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역특례제도란 병원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문 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과학 기술 또는 연구, 학문 분야에 종사해야 하며 36개월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석사와 박사급이 배정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부설 연구원 내에 일정 인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서 제조, 생산 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학사 이하의 학력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34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사회복무 소집 대상자는 23개월입니다. 이 제도는 법인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종과 소프트웨어, 영상, 애니메이션 제작과 같은 정보처리 관련 업종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내에는 상시 근로자가 일정 인원 이상 갖춰져야 하며 12개월 평균 4대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책정됩니다. 공장이나 기업의 규모가 갖춰지면 병역특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흐름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평가등급, 점수를 부여받은 다음 실태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이 되면 좋은 점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공공기관을 통하여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거치는 심사는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건전성 등을 체크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석사, 박사와 같은 고급인력을 비교적 저렴한 임금으로 현역은 34개월, 보충역은 23개월로 근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인력난을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병역 특례요원으로 편입을 하면 법적으로는 약 3개월 동안 인턴 기간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업체의 업무 성격과 적합하지 않거나 인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게 부여해줍니다. 만약에 산학연으로 체결을 할 경우 취업 맞춤을 통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학교에서 미리 학습시킨 다음 취업 또는 특례 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겪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선정 신청서 작성을 시작으로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에서 막히기도 하며 실태조사를 할 때 준비가 미흡하여 선정 결과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병역 제도를 활용해 석사, 박사와 같은 고급 인력을 바로 배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원의 이직이나 직원 현황 그리고 업종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 전문 컨설팅 업체인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조건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바른 기업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