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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미라유 2022. 1. 5. 13:52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기업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중에서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에는 매년 6월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2021년부터 1월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번뿐인 기회를 놓쳐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1월과 6월 두 차례 가능해졌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병역특례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진행하려고 준비하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역특례지원제도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역특례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병역특례란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을 갖춘 병역 자원 일부를 군 복무를 대신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군 복무를 대신하여 나라가 지정한 업체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에는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연구와 기술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병역특례 장점은 저임금으로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학 업계 체결을 하면 취업 맞춤을 통해 기업 내 필요한 기술을 미리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 상승에도 좋은 작용을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병역특례요원이 편입하게 되면 3개월 인턴기간을 거친 뒤 기업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각종 정책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병역특례제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 평균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연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재해율보다 높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_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으로 소기업이라면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조업) 제조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S/W)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 업종이거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제외되는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외되는 요건들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병역법 위반으로 병역특례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 미만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병역특례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경우, 재단법인, 병역법시행력 제 46조에 규정한 공공단체의 경우,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경우((단,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아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한 체불 사업주가 기업의 대표인 경우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다면 현역은 34개월, 보충역은 23개월 복무하게 됩니다. 현역의 경우 학력에 맞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은 필수이며 보충역은 자격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병역특례업체 자격요건과 신청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곧 1월에 진행되는 병역특례업체 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월 신청기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좋은 결과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과 여건상 준비하기가 어렵거나 우리 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승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에 맞추어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좋은 결과 만나 보실 수 있으며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