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기대수명은 많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은퇴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노령기를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정년연장과 고령자를 위한 취업 정책을 지속해서 만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2020년 신설되고 최근에 확대된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은퇴하는 세대들은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렇게 은퇴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도 사실상 사회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 바로 계속고용장려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퇴기의 중장년층이 창업 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과 디지털 전환 지원까지도 강화된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되는 1955~1963년생의 신중년 고용률은 66%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낮지 않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신규 유입 인구는 크게 늘지 않으면서 고령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는 급속도로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고학력 고령자의 재취업과 창업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중 2020년에 시작한 계속고용장려금은 과거보다 중소기업의 고령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장려금 중 하나입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과 기준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1인당 30만 원씩 최대 기간이 2년이니 72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월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 하므로 분기별 대상 근로자 1인당 9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로 기업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이 계속 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모든 근로자가 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 기간이 폐지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이후 6개월 안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분명한 규칙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사항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을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필요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기재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날이 지원 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 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에는 지원 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지였지만, 2021년에는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급 기간도 지원 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였으나, 바뀐 규정으로는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계속 고용제도 개편으로 2022년부터 약 700여 명이 늘어난 수준인 3천 명으로 혜택 자가 늘어날 전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역시 강화가 되어 직업훈련 대상 역시 2500명으로 약 1천 명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와 신중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진 시기지만 이런 작은 지원제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기업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하여 고령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