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절세 이슈 : 3.3% 세율로 증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할 법 중 하나가 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출을 많이 올려 영업수익을 많이 올려도 수익이 늘지만, 절세전략을 잘 세워서 내야 할 세금을 최소로 낸다면 순이익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반드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을 증여하거나 상속하고 싶으실 때도 전략을 잘 짜야지만 3.3%의 증여세를 잘 이용하여 증여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2년 절세 이슈 3.3%로 가능한 증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3.3%의 증여세만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보험설계사 FC 코드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세율은 3.3%입니다. 이렇게 가족 중 누군가가 보험설계사 FC 코드를 취득하겠다면 가족이 보험 코드를 내고 법인의 보험계약을 하고 영업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대표나 가족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소득은 3.3%에 불과합니다.
증여나 배당 또는 급여로 수령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법인을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사업자나 임원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금 출처가 필요하다면 3.3%의 세금을 낸 영업 수당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사업자나 사업자의 가족이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수수료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자녀나 배우자의 자금출처를 3.3%의 낮은 세율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이 법인 자산의 개인 자산으로 이전, 자녀의 자금출처마련, 가지급금해결,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갑작스러운 유고에 따른 상속세 대비, 이익배당이나 증여,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원 증빙까지 3.3%의 증여세로 모든 대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세율로 법인의 자산이동부터 부모의 재산증여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 하에 2022년 절세 이슈에 대하여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은 한가지이나 결론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100명이 컨설팅을 받으면 100가지의 방법으로 해야 할 정도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모든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지는 제한 조건이 조금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기업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FC 코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 중에 FC 코드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FC 코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고액 연봉자라면 결국 5월 종합소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최저세율인 3.3%로 증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피보험자인 사업자의 건강이 나쁘다면 보험 가입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에 대한 수당을 가족이 가져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란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3%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려면 보험 수당을 받는 가족의 수입이 너무 많으면 결국 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절세 이슈로 3.3%의 최저세율로 다양한 세금 이슈를 해결할 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 져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조건만 된다면 획기적으로 낮은 세율로 증여와 상속 그리고 소득 증빙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절세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에 상담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