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워라밸 장려금 변경된 사항과 요건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상이 다른 변이 보다 심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경영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운영자금의 부족이나, 시설자금의 부족 등 자금과 관련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의 지원금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2022년 워라밸 장려금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자금 중 하나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현재 취업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있을 때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특별히 사전 신청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으로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경쟁할 필요 없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은 과거에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을 보전과 대체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간접노무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워라밸 장려금 신청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지원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예산이 늘어난 만큼 부정수급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을 때 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반드시 자격이 될 때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워라밸 장려금은 일부 개편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대상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 지원은 폐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수준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간접노무비가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월 20만 원 정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20만 원 이상 임금감소액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작년까지 지원되었던 대체 인력 인건비는 2022년부터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단축 전 전일제 근무요건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변동이 되지 않았지만, 단축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였던 조건이 단축개시일 이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단축 후 근무요건도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15~3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초과 및 누락 근로 제한도 강화가 됩니다. 과거 월 5일을 초과하면 지원금 지금이 되지 않았던 것이 초과근로 및 누락 3일 초과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주기도 매월에서 3개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변경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워라밸 장려금 변경사항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해서 요건이 강화되고 제재도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가 조금은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전화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