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병역특례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입니다. 과거에는 매년 6월 신청을 받았던 병역특례기업 선정이 작년인 2021년부터는 1월과 6월 두 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행 첫해로 많은 기업이 바뀐 규정을 잘 모르고 있었으나, 이제는 병특기업을 준비하는 많은 기업이 바뀐 규정을 알게 되어 보다 경쟁이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병역의무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군필요 인원에 대한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2년 병역특례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병역특례 규정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안의 범위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요원을 전문 연구요원으로 분류하고 산업체에서 제조,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병역지정업체로 지정이 되면 부족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채울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는 정말로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으로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산학업계체결을 하게 되면 취업 맞춤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미리 학습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역 특례요원으로 편입하게 되면 3개월 인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과 병역 특례요원은 서로 이 기간에 기업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2년 병역특례 규정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병역특례업체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기업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평균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3차 협약이 되어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5명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직전 연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 공장이 등록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기업이라면 건축물의 용도가 반드시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반드시 제조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 업종이어야 하면서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 되어야 기본적으로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을 할 수 없는 기업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 사업주가 기업의 대표인 경우 등의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병역지정기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에 하게 되면 현역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3개월 복무 기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전문 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에 하게 되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구분 없이 36개월 동안 복무를 하면 됩니다. 해마다 배정된 인원이 줄고 있으므로 점점 경쟁률을 심해지고 선정률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지정업체를 준비하고 있다면 선정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가점을 미리 준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기준의 가점은 100점 만점으로 일자리 창출, 경영 및 기술혁신 부분, R&D 투자기업 부분, 전략 분야, 산학협약 분야, 균형성장 및 기타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100점 만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선정 수를 일부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비슷한 업종보다 1점이라도 가점을 더 따게 되면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2022년 병역특례 규정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점을 얻기 위한 보다 자세한 규정에 관해서는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점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6월 병역지정업체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센터의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