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병역특례업체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로나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까지 않되고 있어 모두가 힘듭니다. 이럴때 소상공인분들도 힘들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양한 어려움 중 인력난으로 걱정이 많은 중소기업이라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병역특례기업에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도는 구직자를 위한 혜택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더 좋은 인력을 모집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럼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는 청년들에게 취업 및 일자리를 제공하되 그만큼 복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는 구직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좋은 제도로 특례로 지정이 되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 구직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특례제도는 사업주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주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많은 기업에서는 병역특례업체에 선정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제외 사유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정 제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납 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이거나 최근 1년간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업체면 제외가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에 규모별 평균에 비해서 높은 업체,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 (이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경우도 제외),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발 진행 후 벌금형 이상 확정 및 복무관리부신 사유 등의 이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이런 결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제외)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선정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수 자격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이라면 공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제조 매출 실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이라면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준에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하고 산학협약 벤처기업이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보처리업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특례업체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점을 받아야 선발이 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가점이 있지만 가장 좋은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분야 입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데 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은 증가율에 비례하여 평가하고 근로 환경 부분을 고려합니다. 고용증가는 고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가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수출 기업에 해당이 되면 수출 비중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 기술 혁신 부분에 가점을 받으면 좋습니다. 또한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 비즈기업 등에 인증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과 부합되는 조건에 맞추어 준비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가산점이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그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역특례업체신청, 그 외에 까지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