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구조가 고착화하였습니다.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를 잡고, 격차는 진전하고 사회 연대는 약화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 사회를 국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2020년 들어서자마자 코로나19가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용적 복지국가와 안심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 에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국정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코로나19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 초기부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감염 확산을 잠재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워서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확진률과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한국의 국격이 한층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제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길정도로 한국의 위상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재난관리센터를구축하고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3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및 건설 현장 사망자는 964명에서 660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소득과 고용, 건강과 주거 등 국민 생활의 기본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정책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최근 4년동안에는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 분배는 개선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역시 증가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과 노인, 청년 일자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있게 증가했습니다. 

 

국가 재정 사업의 효과가 일부는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소득을 보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증액하고 수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통해서 자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2019년 64만 개에서 2020년 74만 개로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지난 네 해 동안 약 7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책임 의료 기관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공공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르신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가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각각 4만 7000호와 6만 7000실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신혼 부부 대상 금리를 낮추는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상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여 투자와 교육을 개선도 계속해서 진행중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설을 통하여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히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여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서열 체제를 바로잡아서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을 진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혁신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인구 구조는 여전히 계속되있습니다. 초고령화로 진행되는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어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성장 시대에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겹치면서 격차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용사회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전개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일자리와 복지 등 사회적 과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