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구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의외로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급 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나빠지자 오히려 이렇게 트렌드에 뒤처진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최근의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해서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청년 창업 또는 1인 창업, 지인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창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회사 생활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하므로 여러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법인설립절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창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법인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법인 창업을 하는 것이 다소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최소 자본금 5천만원과 발기인 3인 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때문에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가 기업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그때 법인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규정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법인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지속해서 법인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좋지 못했던 지난 2020년에도 여전히 법인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니,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사람들의 열기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법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법인 설립 및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창업의 경우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법인설립절차의 첫 단계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동일 관할 지역 내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서 같은 상호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지 확인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법인 사업장이 위치하게 될
사업장 소재지를 선정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무실이 위치할 곳이 자신의 자가 건물 또는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의 작성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법인 설립인만큼 임원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이 십억 이하일 경우에는 감사를 제외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만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자본금을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물론 최소 자본금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5천만원의 제한 규정이 폐지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액으로도 법인 설립이나 창업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의 액수는 법인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당한 액수의 자본금을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창업을 준비할 때는 법인 창업 이후에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비용을 일일이 계산해 본 뒤, 창업 후에 일정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부분을 직접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목적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기부 등본 상에 등록된 사업만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지금 당장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 아이템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여 등기부 등본 상에 사업목적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처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절차,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관련 제반 규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설립에 있어서 가장 유리하고 효율적인 조건을 따져서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하신다면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