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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차근차근 준비해봐요

미라유 2021. 7. 5. 11:3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법인사업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조건 바꾸기보다는 본인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에서 혜택을 받는데, 매출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 법인사업자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최저 세율이 종합소득세는 6%, 법인세는 10%로 법인세율이 더 높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법인세가 25%인 반면에 종합소득세율은 42%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좋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법인사업자로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투자나 대출을 받기 쉽고 사업을
 확대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항목을 통해 소득 분배가 가능해져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절감되고, 추후 가업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금에 대한 항목이 다양해집니다. 추가로 잡히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출처가 명확하고 증빙자료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세금 절세를 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가 되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 양도, 양수, 중소기업 간 통합, 
현물출자 등이 있습니다. 

 

방법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려면 우선 설립요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정해야 하는 요건은 상호명과 본점의 주소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사항, 주식 사항, 정관 등으로 항목 자체도 많고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요건이 결정되면 설립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발기인 및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설립등기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이때에도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 코드를 신중히 설정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세무기장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업 유형도 있습니다. 

 

2012년에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액공제와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기업은 양도소득세를, 승계를 고려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세금을 아끼기 위해 법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 기관의 입찰이 잦은 기업도 법인이 되면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전에는 법인으로 창업을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5천만 원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해질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소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본금을 본인의 상황에 맞춰 소액으로도 창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대상도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정이나 조건이 예전에 비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는 단순 서류작업이 아닌 기업에 맞춤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