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원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활용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이제 4차 대확산까지 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판데믹 현상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백신 도입으로 코로나가 주춤하고 하반기에는 좀 숨통을 트나 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방역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6시 이후에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고 다른 지방 도시들도 2단계 이상으로 격상하면서 자영업자 분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태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힘든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마련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 지원금 대상을 확인해서 정부에서 받을 수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회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조금만 정보를 찾아보면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먼저 고용지원금 제도는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지원금의 형태가 있지만 첫 번째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법정 정년 준수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정 정년 나이가 60세인데 이 정년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여 60세에 퇴직을 해도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고 한국도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 지원금 대상은 첫 번째로 지급 기준이 연장 기간과 지급 수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60세 이상의 정년 연장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임금체계의 개편입니다. 이전에 뉴스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래 근무했던 분들은 임금 피크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새로운 인력을 뽑고 회사 제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직무급화, 성과급제, 연봉제, 임금 항목 조정 등이 지급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원금 대상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나이로 인해서 기업에서 임금을 저하시키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임금 수준이 너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이 후로 시행되었지만 그전에 사내 정년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 내의 연령을 확인하고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2016년 경부터 시행되었던 지원금 제도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사업장의 현재 조건을 확인해 보고 정부 제도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비정규직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를 주어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을 돕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1년의 파견 근무를 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가 넘은 상태에서 추가 계약을 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했을 시에 6개월간 60만 원 1년의 추가 계약일 경우 6개월간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략적인 지원 대상을 확인해봤으니 이제는 서류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의 사본, 임금 대장 사본 등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비슷하지만 종류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도 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은 서류 누락이나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한 번에 제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지원금만 생각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을 따져보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제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버텨내다 보면 언젠가는 판데믹도 끝날 것입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