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제도 가장 혜택이 좋은 세 종류를 꼽자면?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기업에게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산하 정책 중에서도 최근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고용지원금제도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팬데믹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에서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기업의 경영적 고충을 이해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많아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적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 중이며 매년마다 정책의 확대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의 풀을 늘리는 등 각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영 주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결국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정부에서의 지원금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지원금 은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포스팅 특성상 사업주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고용창출 장려금과 고용안정 장려금 그리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창출 장려금 이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무자의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마련하여 고용기회를 부여한 기업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의 장점은 사업 참여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지금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청서 제출 후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금 감소액 또한 보전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 근로자가 1명 증가했을 때 매월 당 40만 원에서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2 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지원의 경우 일부 혹은 전액을 사업주가 보전했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 1명에 대해 최소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기업 내 생산량과 총매출액이 감소 수치를 보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총재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업주는 고용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법보다는 별도의 근로시간을 조정해 주거나 혹은 교대제를 시행하거나 휴업 휴직 등과 같은 다양한 유지 차원의 고용 조치를 실시하여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부 측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해당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휴업 성격의 고용유지와 휴직 성격의 고용유지 그리고 무급휴업 휴직 차원에서의 고용 유지로 나누어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금제도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카테고리 별로 지원금 제도와 맞는 대상 그리고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류에 따라서 지원책과 한도액도 다르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내 청년 신규 취업에 대해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기존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취업 청년과 기업 정부 모두 일정 자금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기업은 5명 이상 중견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 혹은 지식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기업은 5명 미만 이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3 년 내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적립 기간을 부여한 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을 이루어 2 년 만기 후 1천2백만 원의 만기 공제금을 청년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청년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타 기업에 비해 더욱 수월하게 청년인력 채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정부의 고용지원금제도 중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 제도와 더불어 다양한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