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신청 종류에 따른 대상자와 조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경기가 힘들어져 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에는 큰 영향이 끼치게 되며 정부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원활하지 못하는 현금의 흐름으로 더욱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고용안정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을 진행하였고 중소기업의 고용지원금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산업구조가 변동되는 모습에 따라 변화 또는 고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지원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의 기업들이 해당하며 유급으로 고용유지를 초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 전체를 보았을 때 인원 감축이 발생한 모습이 보인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한 달 이상 휴직을 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고용지원금 종류 중에서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일할 수 있도록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지원 조건 중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으며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한 사람당 한 달에 최대 75만 원, 1년에 최대 9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채용공고로 진행되어 채용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추가 고용에서 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전체 기존 인원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이 보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해당 조건으로는 5인 이상의 기업들 중 한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의 기업들은 성장 유망업종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제도는 중복으로 고용지원금신청이 불가능하여 지원이 안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제도로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연근무제를 사용했다면 그 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금액이 최대 10만 원이며 1년에 52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식 출퇴근 방법을 유입할 경우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건으로는 주 35시간에서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지원을 승인받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 사항으로 출근제와 선택근무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최초 활용한 날부터 약 1년간 지원이 됩니다.

 

 

 

 

 

고용지원금신청을 하기 전에는 필수로 알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4대 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계약 시 3개월 이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 서류 제출 시 반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류 신청 후 반려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 제도들은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대상이 기업으로 신청할 경우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해당하며 지식서비스, 벤처기업, 성장유망 등 예외 업종은 5인 미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대상자가 청년일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해당합니다. 만약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6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한 청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종류에 따라 대상자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준비과정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컨설팅받아보시는 게 좋으며 이러한 분들을 위해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