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신청 컨설팅으로 개인사업자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큰데요. 정부에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신청을 통해 사업자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2021년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신규채용이 필요한 사업자분들께서는 지원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거래나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업, 배달업 등은 매출이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둔화된 경기와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삭감하여 고정비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유보금이 높지 않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기존 직원도 감축하는 마당에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신청인데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간 총 6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1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시 추가로 6개월을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최대 1인당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지원금에 비해 지원 요건도 간단하고 지원 금액도 적지 않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 사업과는 달리 인원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 근로계약을 보장하여 직업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 기실업 중인 구직자를 채용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 후 1개월 이상 시간제 근무 소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 감원 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직 당시 동일 사업주가 근무한 직장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된답니다. 구직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이어서도 안되고, 대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졸업 예정자는 가능하고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F-2, F-5, 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된다는 점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지원금에 비해 훨씬 간단한 조건들입니다. 온라인이나 소재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 후에는 매월 급여 대장과 급여 이체 확인증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원금 신청 제도를 모르거나 또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확대된 만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신청, 혼자서 준비하기 힘드시다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고 컨설팅 받으셔서 어려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